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무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제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의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개인회생 대출).
또한 소위 말해 공장느낌이 나는 곳도 있으며 이런 곳은 서류만 대충 써서 접수 할 뿐이고 수임료 받으면 나몰라라 하는 곳도 존재하고 물어보면 짜증과 화 반말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곳도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 목소리는커녕 개인회생 내내 사무장이랑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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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상속포기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부산 상속포기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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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회생에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빚을 탕감해주는 것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성실한 삶을 되돌려주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개인회생에 단점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도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청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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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들의 부채 또한 크게 증가함으로써 위태위태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